2010년 1회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물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피난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③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①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거나,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피난위험도가 낮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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