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5회 소방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②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③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 지급 한도액에서, 척추체 분쇄성 골절은 상해 2급에 해당하며, 그 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1천만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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