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③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거짓 보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분리도급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 ④ 지급보증 미이행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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