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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②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③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④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해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③은 모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④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시공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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