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처할 수 있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①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4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①
소방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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