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8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①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한 자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③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기피한 자④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을 방해한 자①(정답 오류 수정 필요. 현재 법규 기준으로는 해당 보기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①, ③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④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문제 출제 당시의 법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 법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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