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①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①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③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④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해설
①
소방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기 2, 3, 4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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