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스스로 개선계획을 세우기 전에 안전보건진단부터 받게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을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주변 피해 확산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밖까지 번진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하는 대상은 재해율이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진단을 받게 하는 대상은 평균의 ‘2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