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기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3명 이상) 소속 근로자의 임금·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8호). 본사 연 5억원 한도와 기술지도 횟수 조정(20%) 조항은 현행 고시에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고시 개정으로 5% 한도는 대상이 바뀌어 20분의 1로 남았고, 5억원 한도는 없어졌으며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는 삭제되었다.

①: 5
②: 5억
③: 20

해설

세 항목의 취지는 본사가 현장 안전비를 가져다 쓰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안전관리비는 그 현장 근로자를 위한 돈이므로 비율(5%)과 절대액(5억원) 두 겹으로 한도를 걸었다.

현행 사용항목 9가지(제7조제1항):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② 안전시설비 등
③ 보호구 등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교육비 등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⑧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총액의 20분의 1 이내)
⑨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총액의 100분의 15 이내)

인건비 인정 범위도 자주 나온다 —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임금·출장비 전액, 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는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

공사진척별 사용기준(공정률 50%·70%·90% 이상)은 별표 3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