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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 |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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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쓰시오 ②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얼마 미만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 주,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쓰시오 ③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해설

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②: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③: 2개월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도급·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는 노사 합의로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2개월 주기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이므로 노사협의체(2개월)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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