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3가지 상세 페이지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