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이하 “여객 운임”이라 한다)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이하 “사업용철도노선”이라 한다)의 분류와 법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에 대한 운임의 상황을 지정 고시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답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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