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기출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 ①~④ 에서 모두 골라 답란에 쓰시오. [2점]① 생산자단체가 정부를 대행하여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②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내용물을 바꾸기 위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③ 농산물검사관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④ 농업 관련 법인이 정부를 대행하여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정답 ·③ 농산물검사관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④ 농업 관련 법인이 정부를 대행하여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풀이 ·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농산물검사관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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