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기출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3점]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 ①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 ② )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 ③ )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① 특허청장, ② 2, ③ 2· 풀이 · 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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