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기출문제

다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4점]· 임산물을 생산하는 A영농조합법인은 ( ① )에게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 임산물을 생산하는 B농가는 ( ② )에게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 ( ③ )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제정하여 고시· ( ④ )은 유전자변형농산물 중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으로 고시[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정답 · ① 산림청장,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풀이 · ①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은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권한의 위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④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 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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