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기출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검사를 받은 농산물에 대한 ‘검사판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를 다음에서 모두 찾아 번호를 쓰시오. [4점]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② 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④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답 · ②, ③, ⑤· 풀이 · 검사판정의 취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③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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