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종자관련 규정관리>종자관련 법규/규정 검토 [종자기사-실기-기출문제(19~25년)]

[출제] 2회 (19년1회 2번, 24년 2회 10번)[문제]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서술하시오.(★★☆☆☆)[정답] ①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② 상속③ 그 밖의 일반 승계[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시사업과 함께 권리를 넘기거나, 상속 또는 포괄적인 권리 의무 승계에 해당하는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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