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회 (19년1회 2번, 24년 2회 10번) 상세 페이지

[정답] ①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시사업과 함께 권리를 넘기거나, 상속 또는 포괄적인 권리 의무 승계에 해당하는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