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회 (19년1회 15번)[문제] 식물신품종 상세 페이지

[정답]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출원공개 후 주어지는 임시보호권은 최종적으로 품종보호 등록이 거절되거나, 출원 자체가 포기·취하·무효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