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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회 (19년1회 13번)[문제] 식물신품종 상세 페이지

[출제] 1회 (19년1회 13번)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통해 품종보호권자는 자신의 품종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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