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기출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있는 경우 1가지만 쓰시오. [3점]· 정답 ·1. 제32조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2.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풀이 ·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지리적표시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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