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기출문제

배추김치(고춧가루를 사용한 제품)와 돼지고기를 사용한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아래의 [메뉴판] 표시내용을 보고 음식점 주인 Y씨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가졌다. 밑줄에 들어갈 Y씨의 원산지 표기사유에 대한 답변내용을 쓰시오 (단, 주어진 내용 이외는 고려하지 않음). [4점][메뉴판]김치찌개(배추김치 : 중국산, 돼지고기 : 멕시코산)[대화내용]· 조사공무원 : “김치찌개의 원산지 중 배추김치에 대하여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지 않고 왜 중국산으로만 표시하였나요?”· Y씨 : “( ).”· 조사공무원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원산지 표시가 현재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정답 · 중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사용했다.· 풀이 ·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관련 [별표 4])·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예)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예) 배추김치(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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