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기출문제

일반음식점 B식당은 2019년 3월 5일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B식당이 2020년 7월 5일에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 공무원에게 재차 적발되었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는 과태료를 쓰시오(단, 처분기준은 개별 기준을 적용하며, 경감사유는 없다). [4점]과태료 : 돼지고기 - ( ① )만원, 쌀 - ( ② )만원· 정답 · ① 30, ② 30· 풀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B식당의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30만원,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30만원이다.※ 관련 법령 개정(2022.9.16)으로 정답을 구할 수 없음과태료의 부과기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2])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 가.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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