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기출문제

다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처분기준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5점]·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 ①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최근 ( ② )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 위반업체 공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자 등의 홈페이지에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 ③ )개월간 공표· 정답 · ① 1억, ② 2, ③ 12· 풀이 · 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③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1. 공표기간 :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2. 공표방법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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