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기출문제

다음은 농산물 지리적표시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개인자격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A씨(지리적표 시권자)와 B씨(담당공무원) 간의 대화 내용이다. A씨의 고충을 상담한 담당공무원 B씨의 ( )에 들어갈 답변을 간략히 쓰시오(주어진 내용 이외는 고려하지 않음). [5점]· A씨 : 지리적표시권의 승계에 대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B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를 할 수가 없으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 ①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A씨 : 아, 그렇군요. 제가 승계를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조상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업으로 물려받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유일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제조 및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재정상태도 매우 우수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자녀에게 승계하고 3년 정도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은퇴하고 싶어서 승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리적표시권이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B씨 : 현시점에서 승계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 ② ).· A씨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②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습니다.· 풀이 ·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5조)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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