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출문제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음식점 업주와 조사 공무원간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단, 쇠고기 식육종류 표시여부와 과태료 감경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3점][대화내용]· 음식점 업주 : 음식점 원산지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산 닭고기와 수입산 오리고기를 각각 조리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과정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인가요?· 조사 공무원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1차 위반인 경우 품목별 ( ① )원 입니다.· 음식점 업주 :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이후 1년이 지나 같은 식당에서 쇠고기 구이, 돼지고기찌개, 쌀밥,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를 원산지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품목별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조사 공무원 : ( ② )원 입니다.· 정답 · ① 30만, ② 쇠고기 200만 원, 돼지고기⋅쌀⋅고춧가루 60만· 풀이 · 과태료 부과기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2])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 가.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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