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A 대학교의 구내식당에서 농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의 의무를 위반하였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위반에 대한 처분 가능한 내용을 쓰시오.· 정답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풀이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원산지 표시)나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원산지 표시)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원산지 표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A 대학교의 구내식당에서 농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의 의무를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