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념복습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받는 벌칙을 쓰시오.· 정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풀이 ·벌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무자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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