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념복습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①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② 등록신청③ 등록결정④ 이의신청⑤ 공고결정정답② - ① - ⑤ - ④ - ③풀이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①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제4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④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6항).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 에게 알려야 한다(제7항).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① 지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