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념복습문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에서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 ① )과 ( ② )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① 생산환경적 요인, ② 인적 요인· 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1.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2.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3.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4.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5.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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