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기출문제(1~20번)

<p>배추와 고춧가루는 각각 30만원을 부과하지않고, 둘 중 하나라도 어길시 30만원을 부과함</p>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원산지단속 공무원은 정육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K씨 정육식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쇠고기 및 돼지고기찌개,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않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1) 정육점 조사결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 물량 : 30 kg- 판매단가 : 6만원/kg2) 일반음식점 조사결과: 돼지고기 찌개, 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원산지 미표기&nbs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K씨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정육점 과태료(①)와 일반음식점 과태료(②)를 각각 쓰시오.(단, 각 위반횟수는 1회이며,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외에는 고려하지않음.)[4점)① 180만원,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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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원산지단속 공무원은 정육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운영하고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