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하여야 하 는 사실 상세 페이지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 으로써 발생한 사실

(4)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