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끼리 뽑고 합의가 안 된 안건은 중재로 해결한다.

• 선출방법 — 호선(互選)은 구성원끼리 서로 뽑는다는 뜻이며, 노사 어느 한쪽이 위원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다.
• 처리방법 — 안건이 의결되지 않거나 의결사항의 해석·이행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는다.

중재 결정이 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