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사유 4가지를 쓰시오.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바꿔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면 안전관리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본다.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관리 공백을 메우게 한다.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발생일은 요양급여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우는 요령: 숫자만 2·2·3·3 순으로 묶는다. 이 명령은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