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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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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이 이행할 산업재해 예방조치 8가지를 정하며, 모범답안은 그중 5가지다.

  •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한다.
  • 안전보건교육 지원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장소·자료 등을 제공한다.
  • 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도급인이 확인한다.
  • 경보체계 운영·대피훈련 — 발파, 화재·폭발,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다.

나머지 셋은 위생시설 장소 제공·이용 협조, 같은 장소 작업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혼재작업으로 위험 우려 시 작업시기·내용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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