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 선임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며,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도급인 몫 선임 — 도급인이 자기 사업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먼저 두고 있어야 한다.
• 수급인 몫 추가 선임 — 수급인들의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사업 종류별로 합산해 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더 선임해야 한다.

혼동 주의: 도급인이 자기 몫만 두고 수급인 몫을 얹지 않으면 수급인은 선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