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③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④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⑤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관리감독자가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휘할 때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줄 수 있게 한다.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사람이나 자재를 싣고 오르내려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콘크리트 파쇄기로 하는 파쇄작업은 파편이 튀고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 굴착 깊이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은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될 위험이 있다.
• 흙막이 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은 받치는 부재가 빠지는 순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작업은 높은 곳에서 부재를 다뤄 추락 위험이 크다.

업무수당은 해당 관리감독자 임금의 10분의 1 이내로만 인정되고, 인건비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아래 중 5가지를 쓰면 정답)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