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 5, 조건이 붙은 경우는 받아서는 안되나 무상사용 조건은 조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부 받을 수 있다.&nbsp;② 시행령 제4조의3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하는 사무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③ 7조 제2항④ 8조의2(철회사유 :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고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 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13조&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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