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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의 지도자로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nbsp;위 사료는 무엇인가?치안유지법 1925국(가)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nbsp;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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