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공 종시

특허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 발명을 업 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침해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1) 특허침해의 종류인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에 대해 설명하시오.(2)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판단방법을 서술하시오.&nbsp;&nbsp;(1) 직접침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등록된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특정되는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간접침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등록된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직접침해 관점에서 특허침해라 보기 어렵지만,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이어 침해의 개연성이 극히 큰 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것(2) 직접침해 판단 기준 :가장 대표적인 원리인 구성요건 완비의 법칙에 의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균등론적인 침해라고 한다.간접침해 판단 기준 :물건의 발명일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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