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17~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 ᆞ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ᆞ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 닌 것은?1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여야 해 당된다.[시행령]○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장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nbsp;※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 한 사업장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ᆞ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산2.중대.질2(3).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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