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19~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및 원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장관2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ᆞ시행 한다 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령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산업안전보건법]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 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bsp;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2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ᆞ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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