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21~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5 정기평가는 개정전 고시에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음. 최신 고 시에서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어있음.(확인)2 이전고시에서는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최신고시에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nbsp;(개정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19 호)]&nbsp;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 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 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ᆞ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nbsp;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ᆞ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ᆞ위험요인에 대한&nbsp;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nbsp;제5호에&nbsp;해 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ᆞ이전ᆞ변경 또는 해체2. 기계ᆞ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ᆞ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ᆞ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nbsp;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 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4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최.수.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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