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24-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 10명이상 혹은, 5명이상인 경우인데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므로 보기의 80명인 사업장에서는 8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제657조(유해요인 조사)1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nbsp;대 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nbsp;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1. 설비ᆞ작업공정ᆞ작업량ᆞ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2. 작업시간ᆞ작업자세ᆞ작업방법 등 작업조건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nbsp;등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 구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 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ᆞ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ᆞ설비를 도입한 경우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3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ᆞ마목 및 제12호&nbsp;라목에 따라&nbsp;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2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ᆞ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3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ᆞ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ᆞ산업의학 ᆞ산업위생ᆞ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ᆞ조언을 받을 수 있다.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nbsp;것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 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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