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5~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nbsp;(이하&nbsp;‘관 리자’라 함)&nbsp;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1 2 4 5는&nbsp;올바른 설명이고&nbsp;3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증원,&nbsp;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nbsp;않는다.&nbsp;그&nbsp;이유는 시행규칙&nbsp;제12조제1항제4호에&nbsp;규정된&nbsp;바와 같이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nbsp;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nbsp;규정하고 있는&nbsp;데&nbsp;자외선의 경우&nbsp;시행규칙 별표22에&nbsp;따라 화학적 인자가&nbsp;아닌&nbsp;물리적인자에 해당하기&nbsp;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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