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5~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ᆞ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현재 법 조항의 의미가 바뀌었으므로 아래 오답분석은&nbsp;현행법으로 적용하였으니&nbsp;참조바란다.1&nbsp;[X]도급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ᆞ보건에 관한&nbsp;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9조제1항)2&nbsp;[X]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 하여야 한다.(법 제64조제1항제3호)3&nbsp;[X]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nbsp;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 여야 한다.&nbsp;(법 전면개정에 따라&nbsp;삭제됨_2020. 1. 16)4&nbsp;[O]도급인인 사업주가&nbsp;합동안전ᆞ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nbsp;수급인인 사업주,&nbsp;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nbsp;1명으로&nbsp;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2조제1항)*&nbsp;도급인인 사업주&nbsp;→&nbsp;도급인&nbsp;|&nbsp;수급인인 사업주&nbsp;→&nbsp;관계수급인으로 용어변경&lt;개정&nbsp;: 2020. 01. 26&gt;5&nbsp;[X]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사업장&nbsp;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도금작업 은 시&nbsp;ᆞ도지사의 승인을&nbsp;받지&nbsp;아니하면&nbsp;그&nbsp;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nbsp;줄&nbsp;수&nbsp;없다.&nbsp;(법 전면개정에 따라&nbsp;삭제됨_2020. 1. 16)*&nbsp;3 5는&nbsp;현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도금작업 등은 금지대상 작업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nbsp;승인을 받으면 도급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ᆞ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