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정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붕괴·매몰 재해에 대응한다.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전도 재해에 대응한다.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추락 재해에 대응한다.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는 가설구조물을 조립·해체하다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재해에 대응한다.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는 협착·낙하 재해에 대응한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구법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옮겨졌다. 붕괴·전도·추락·낙하·감전·협착처럼 재해 유형별로 묶어 외우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