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7~18)

(답안확인필요)산업안전보건법령상&nbsp;3년 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nbsp;될&nbsp;수 있는 자는?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nbsp;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는 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nbsp;3년 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nbsp;벌금에&nbsp;처하게&nbsp;될&nbsp;수 있다. (당시 법령에는&nbsp;3년 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nbsp;벌금이었지만&nbsp;2018. 4. 17&nbsp;일부개정으로&nbsp;3년 이 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nbsp;벌금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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