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7~18)

(답안확인필요)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nbsp;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 당시 법령(2017년)에 1 도금작업의 도급을&nbsp;받으려는 자가 아닌&nbsp;도금작업의 도급을&nbsp;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가&nbsp;올바른 내용이다.&nbsp;따라서,&nbsp;1이 정답이었다.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으로&nbsp;현재 법 조항의 의미가 바뀌었으므로 아래 오답분석은&nbsp;현행법으로 적용하였으니&nbsp;참조바란다.1 도금작업&nbsp;등은 도급 금지대상 작업이며&nbsp;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nbsp;승인을&nbsp;받은 경우에만 도급작업이 가능하다.(법 제58조제1,2항)2&nbsp;도급승인&nbsp;신청을&nbsp;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nbsp;충족한 경우&nbsp;신청서가 접수된 날 부터&nbsp;14일 이내에&nbsp;승인서를&nbsp;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5조제4항)3&nbsp;수은,&nbsp;납,&nbsp;카드뮴을 제련,&nbsp;주입,&nbsp;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nbsp;도급이 금지된 작업대상이다.&nbsp;(법 제58조제1항)4&nbsp;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nbsp;필요한 경우 도급&nbsp;승인,&nbsp;연장&nbsp;승인 또는 변경&nbsp;승인을&nbsp;신청한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nbsp;확인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5조제3항)5 유해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nbsp;승인을&nbsp;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nbsp;신청서를 제출할&nbsp;때&nbsp;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nbsp;일체,&nbsp;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nbsp;안전 및 보건에 관한&nbsp;평가 결과를&nbsp;첨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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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확인필요)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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