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7~18)

(답안확인필요)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금작업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현재 법 조항의 의미가 바뀌었다.당시 법령에는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을 줄 수 있었다. 당시 답은 ⑤ㄱ, ㄴ, ㄷ, ㄹ, ㅁ이었다. 현행법은 법제58조제1항에따라 위 보기 ㄱ, ㄴ, ㄷ, ㄹ, ㅁ의 유해ㆍ위험 작업의 경우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일시ㆍ간헐적인 작업,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nbsp;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현행법으로 학습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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