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7~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X]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nbsp;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4항제2호)③ [X]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시행령 제112조제4항)&nbsp;*출제 당시 법령에는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④ [X]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21조제5항)⑤ [X]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늘리는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법 제160조제1항, 시행령 제111조, 시행령 [별표 33]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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